농업협동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은 2022년까지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7월부터 포털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기간을 5년 동안 재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농협법의 개정으로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가 2022년 3월1일까지 연장되자 후속조치로 이를 관리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도 함께 유예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했던 당시 농업조합에 소속돼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544명은 계속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둘 수 없으나 농협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또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과 교육비용을 앞으로도 부담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이 모집하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보험상품 역시 2022년까지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수 없도록 하고 점포당 보험 판매인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인터넷 포털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함께 연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을 하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과 연동돼 보험사별 실제 보험료들이 제시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 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