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적극적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이 지속해서 반복 편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상시적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