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검찰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 상황을 놓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검찰개혁 정부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 외 영역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개혁안 내용의 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하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