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 '명예퇴진' 가능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21 15:33: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 '명예퇴진' 가능할까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와 관련해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전 여권이 주장한 ‘질서있는 퇴진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범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을 인용 쪽에 무게를 두면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판결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승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국론은 점점 더 분열될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며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와 이에 따른 사법처리 부담을 덜어줘야만 국론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을 빌리긴 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사법절차를 양해해 주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얘기는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당내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빅테이블’ 필요성을 꺼내들고 있다.

원 의원은 “이대로 가면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맞부딪쳐 국정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각 당의 대표 등이 모여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것이나 다름 없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구속 등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이 정치적 해법 주장을 꺼내든 것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박 대통령에게 ‘살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야권이나 시민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탄핵정국 초기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지만 성난 촛불 민심에 묻혀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구속수사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큰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막판에 몰린 청와대와 범여권 인사들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극심한 국론분열을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여야간 정치적 해법이 도출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