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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 '명예퇴진' 가능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21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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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 '명예퇴진' 가능할까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와 관련해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전 여권이 주장한 ‘질서있는 퇴진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범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을 인용 쪽에 무게를 두면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판결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승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국론은 점점 더 분열될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며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와 이에 따른 사법처리 부담을 덜어줘야만 국론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을 빌리긴 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사법절차를 양해해 주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얘기는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당내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빅테이블’ 필요성을 꺼내들고 있다.

원 의원은 “이대로 가면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맞부딪쳐 국정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각 당의 대표 등이 모여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것이나 다름 없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구속 등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이 정치적 해법 주장을 꺼내든 것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박 대통령에게 ‘살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야권이나 시민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탄핵정국 초기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지만 성난 촛불 민심에 묻혀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구속수사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큰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막판에 몰린 청와대와 범여권 인사들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극심한 국론분열을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여야간 정치적 해법이 도출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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