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용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끈끈하게 유착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정경유착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을 재벌개혁 입법과제로 꼽았다. 각각 박용진 의원, 한정애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를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순환출자 철폐와 손자회사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재벌그룹 계열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 부당노동행위강화 등 노동3권 강화를 통해 재벌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수익환수법안은 재벌들이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기업 지배권과 시세차익을 얻는 일을 막도록 국가기관이 범죄수익을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밖에도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 초과이익·성과이익공유제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재벌개혁법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땅의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 및 국민들은 희망이 없다”며 “재벌개혁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