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산업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5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기업 선정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며 “방식을 바꾸면 성과가 나쁠 때 민간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 문제만 보더라도 신속한 시장 퇴출이라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야 자원을 새로운 산업정책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