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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직접 수사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삼겠다"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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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직접 수사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삼겠다"
▲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민생금융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2026년 민생금융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 소그룹 논의 등이 진행됐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민생금융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관련 계좌의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인공지능(AI) 바탕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를 적극 활용해 지능화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ᐧ통신ᐧ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한다. 

이밖에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파급력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금융사기 수법을 적극 알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도 영업점과 모바일 앱 등 보유한 온ᐧ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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