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끔 만든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날 이 대통령은 글에 전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