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온 또 다른 쟁점인 '망 사용료' 법안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회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망 사용료 법안 논의에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I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외반출협의체를 통해 오는 2월5일까지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심의하고,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보안 조치 강화와 국내 서버 설치 계획 등을 담은 보완 서류 제출 문제로 반출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미 빅테크 규제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망 사용료 문제,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 등을 대표적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실제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발송한 서한과 관련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호혜적 관점에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빅테크가 또 다른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인식하는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오랜 현안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는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가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해법을 위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 과방위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과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회에서도 여당 중심으로 망 사용료 법안 논의에 신중한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법안은 과방위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미국과 통상 문제가 걸린 사안을 쉽게 상정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부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반출이 불허되면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국회 내 빅테크 규제 강화와 망 사용료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통신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망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기대감이 상당 부분 꺾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실상 통상 이슈로 넘어가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더 이상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기업 간 협상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통상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포기한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