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의 대부분이 정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약 91%인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 세대 기준으로 약 3만1천 호 수준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24곳(2만6200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지가 15곳(4400호) 등으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금융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지의 이주비 조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랑구 면목동의 한 구역은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역 조합 4곳 811명은 1주택자 515명, 2주택자 이상 296명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대출 규제에 따라 6억 원 한도 내에서 1주택자는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들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했지만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출규제 적용 40개 정비사업의 피해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토부와 실무협의체에서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