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에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뒤 낸 처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SK텔레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진다”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련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송무팀을 보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KT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됐지만 일부 확인 과정 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서버 폐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없애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 보존 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