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 산재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입법을 성사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에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관련 법안은 초당적 협력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과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더 빨리 빌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