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재벌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며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유승민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계열분리된 친족 재벌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도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려는 조치”라며 “필요하면 총수의 개인회사가 아닌 계열사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할 것”이라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키우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기능과 위원회의 심판기능을 분리해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약속한 정권 모두가 재벌 저항 앞에 적당히 타협해 정경유착이 계속됐다”며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