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논의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금융과 재정, 세제·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과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 속도를 높인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적용되는 특례로,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속처리를 요청하면 60일 안에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재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