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 중 4곳 가운데 1곳이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을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 300개 회사 중 26%가 사드배치 발표 뒤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드배치 발표 전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5.3%에 그쳤지만 발표 이후 2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보호무역조치 유형은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다. 제품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78개 회사 가운데 64.1%인 50개 회사는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출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조치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 자체의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경제적 이유보다 사드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