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각) 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수출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기후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예상보다 높게 잡은 것 등을 두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한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통해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각종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 인디펜던트는 한국이 기후와 경제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기후목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오피서는 더 인디펜던트 인터뷰에서 "무역 협정으로 LNG 수입량이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협정 타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기후목표 달성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P통신을 통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집중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LNG를 보완적, 또는 비상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인디펜던트는 한국 정부가 두 문제 사이에서 기후목표 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현재 한국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LNG 발전 비중은 10.6%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임스 보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연구원은 더 인디펜던트를 통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세계 최대 화석연료 수입국이자 고객은 이미 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