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형 공정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무역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에 이미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착수해 약 1년 동안 진행된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7년 중반까지는 추가 관세율을 0%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불합리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당장 이와 관련한 관세 부과 등 방안은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관세 부과 및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기술 규제 등을 피하기로 했다.

무역대표부는 그동안 중국에서 제조되는 구형 공정 반도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와 달리 기술 수준이 낮지만 자동차와 항공기, 의료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미국은 중국이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특히 중국산 반도체가 과잉 생산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며 ‘덤핑’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자 자국 기업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정식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관세 부과와 같은 실질적 조치는 유예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주요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을 낮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어진 미국 정부의 기술 규제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을 막는 데 집중되자 구형 반도체 생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고 저가에 해외 수출을 늘리며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해결 방법으로 꼽혔지만 결국 대응 전략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다면 미국에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반도체 관세 유예 결정은 중국과 휴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