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내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환경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H.R 4776 법안이 18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찬성 221표, 반대 196표를 받아 통과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H.R 4776법의 정식 명칭은 '배출 저감 및 효과적 배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SPEED)'법이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적용방식을 수정해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SPEED법의 인허가 간소화 절차가 송유관, 화석연료 발전소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이 SPEED법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 보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직전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SPEED법을 통해 이미 승인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민주당은 이에 SPEED법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방해하고 화석연료 채굴 사업만 확대하려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SPEED법은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민주당 의원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 마틴 하인리히, 셸던 화이트하우스, 브라이언 샤츠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SPEED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놨다.

이들 의원은 "우리는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송전망 구축과 저렴하고 깨끗한에너지 공급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며 "SPEED법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포괄적 인허가 개혁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청정전력협회는 SPEED법이 하원에 통과되기 직전에 추가된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이슨 그루멧 청정전력협회 최고경영자는 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에 법안에 추가된 조항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차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이미 허가된 프로젝트도 취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석유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단체들은 SPEED법 승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