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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18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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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 미국 네바다주 볼더 인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들이 햇볕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 감사관이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18일(현지시각)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삭감 조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0월 전력망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생산 능력 확대, 탄소포집 플랜트 건설 등 223개 프로젝트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76억 달러(약 11조 원)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사라 넬슨 에너지부 감사관 대행은 블룸버그를 통해 "감사관실은 최근 에너지부의 재정 지원 취소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삭감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겪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의회가 승인한 이 중요한 보조금들이 복원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프 의원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원래 받기로 했던 보조금 20억 달러를 수령하지 못했다.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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