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적 수출입 물류 지원정책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에 4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 11곳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각 지역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현재 9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4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투자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등 11개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컨테이너터미널 투자는 정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터미널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을 구성해 투자처를 모색한다.

특히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한 뒤,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 곡물, 광물 등 전략 화물은 해외 벌크 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와 '항만 스마트화 펀드'(5천억 원)를 활용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추가 1조원 중 3천억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한 ‘투자처 미특정기금(블라인드 펀드)’로 조성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지원하는 물류 분야를 확대하,  항만공사 4곳은 합동 해외투자를 추진한다.

해외 사업 안착 단계에서는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 채용 등을 공공 부문이 함께 지원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물류기업 등이 분기별로 참여하는 'K-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입 물류의 중요성에도 물류업의 해외투자와 인프라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 발생시 물류 비용 급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우리 물류 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제조업의 4%인 7억2천만 달러에 그친다.

또 국내 주요 물류기업 15곳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가운데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8%로 대부분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보유한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7개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12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