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디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청문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새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결과가 향후 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고, 과거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요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인식을 지닌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쓴 사실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미디어·통신 정책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한층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서 답변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정책 혼선을 수습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비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위원회 운영은 다시 상당 기간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방통위 체제에서 국회 몫 위원 추천이 지연되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3명이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류신환 비상임위원 1명이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야당 몫 위원 3명 추천을 미루면, 최악의 경우 방미통위는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도 위원 추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법 분야 학자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법대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