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시 자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조건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대신 조건을 전입신고는 이사 가기 2시간 전 하고 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면 사기당할 일 없지 않겠나"라며 "하여튼 사기꾼이 문제로,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선보상·후구상' 제도를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돈이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이야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하다가 당시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며 "예산도 필요하고, 그걸 준비해서 별도 보고하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