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기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3대 과제로 △AI 3강 도약 본격화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 혁신 역량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내년 AI 관련 예산(9조9천억 원)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대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상반기 중 오픈소스로 제공한다. 또 내년 중 세계 톱10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다. 독자AI모델 기반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AI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AI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

AI 인프라 확대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GPU 3만7천 장을 확보해 국가 프로젝트, 대국민 AI 서비스, 산업 및 벤처 스타트업, 지역AX(인공지능 전환)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 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AI(1조 원 규모)를 개발하고 국산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NPU(신경망처리장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중심대학 신설과 대학원 확대,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강화(2026년 4천억 원 → 2030년 3조 원 이상 투자 목표) 등 전방위적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AI를 과학 연구에 도입하는 'AI 연구동료' 개발도 착수된다. 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한 고속 연구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지역발전 정책으로는 서남권(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정밀제조), 대경권(바이오·로봇), 전북권(AI팩토리)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AI 융합 전략인 AX 프로젝트(2026~2030년, 총 3조1천억 원)가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난치병 치료,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대형 과제가 설계된다. 출연연은 임무중심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연구자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차세대소형모듈원자로(SMR) 메가프로젝트를 비롯,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가 2026년 20명으로 출범하고 2030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된다. 박사우수장학금 신설(1천 명)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의 포용성과 안전성도 함께 강조됐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형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은 2026년 1600억 원에서 2030년 1조1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산불·붕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연구개발(R&D), 유해가스 감지, CCTV 기반 범죄 추적 기술 개발 등 10대 국민안전 기술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이어간다.

우선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 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 이하) 부과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을 통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