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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없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8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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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내란재판부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서 원내대표 말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 대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의 주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는 꼼꼼하게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기꺼이 껴안아야 지지기반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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