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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2차 종합 특검 추진"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8 1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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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조율·조정에 나섰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2차 종합 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무부 장관 몫이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최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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