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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기업들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인허가 제한 정책' 철회 촉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05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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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기업들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인허가 제한 정책' 철회 촉구
▲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이 미국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허가 중단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프로젝트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청했다.

미국 태양광 제조사 143곳은 4일(현지시각) 존 튠 미국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등에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태양광 제조사들이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7월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태양광 인허가 유형 수십 가지에 장관 본인의 직접 결재가 필요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토지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유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적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버금 장관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실상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에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인해 현재 500개가 넘는 미국 국내 태양광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광 제조사들은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미국 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내무부 조치는 사실상 허가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서한과 관련해 내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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