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2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오후 11시30분쯤 예산안을 상정해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천억 원이 감액된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4조2천억 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500억 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975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2천억 원(0.2%) 증가한 것으로 올해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AI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당초 정부안은 10조1천억 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64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전액 삭감된 사업은 없고 총액 기준 감액이어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내년 예산은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에 756억 원을 증액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협업지능 피지컬 AI 등에 367억 원,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등에 267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 원안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안이 정시에 확정되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정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