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실화 등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 개라고 다시 밝혔다.

현재 대대적 조사·수사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긴급 현안질의을 진행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