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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4차산업혁명 정책방향 토론회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07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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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토론회를 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관련 정부부처의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4차산업혁명 정책방향 토론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백혜련, 어기구, 최운열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주도했다.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의 경우 상용화를 거쳐 본격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술이 개발되고 7~10년이 흐른 뒤였다”며 “앞으로 국가가 민간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개발에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산업끼리 융합이 가시화하면서 여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범용기술의 예로 들었다.

박희재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민간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자동차와 스마트시티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중국도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 로봇 등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도 ‘IT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부터 사물인터넷과 로봇 등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의 거대한 변곡점”이라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연구개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기술의 연구개발만 제대로 지원하면 그 뒤 산업화와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은 시장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후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정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단장도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핵심인재가 모여 있는 대학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논문실적에 매달리고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소극적”이라며 “국가가 연구개발의 성과를 평가하는 초점을 논문 위주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창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 한달 동안 모두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분야별로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논의한다. 에너지, 바이오 및 의료분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제조업 등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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