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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윤석열 계엄 계획에 재고 요청",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11-24 1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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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계엄 계획에 재고 요청",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질문하는 절차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로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 나온 문건 2개가 포고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로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 구형과 한 전 총리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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