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특별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내란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 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세부적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어젠다로 지도부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부터 할 것인지, 2심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이 남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전관예우 근절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에 대한 감사 및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이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며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