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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 회의,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21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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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 회의,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

이번 회의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뒤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회의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핵심과제 18건과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안건 4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11월 말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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