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한국 기후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글로벌 기후단체 신기후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은 1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을 공개했다.

이번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67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1~3위는 매년 공석으로 두기 때문에 사실상 60위를 한 셈이다.

1~3위를 비워두는 이유는 글로벌 기후대응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처음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년 유엔 기후총회 때마다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63위를 기록했다.

올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덴마크였고 영국과 모로코가 그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을 받았다.

한국이 세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은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와 심각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감축사업, 탄소포집 등에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는 데다 배출권을 너무 많이 무상할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또 에너지 계획도 가스발전을 확대하고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내놓은 연구진은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한국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전환 계획들을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얀 버크 저먼원치 상임고문 등 보고서 저자들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개발과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통합 이행 매커니즘이 부재해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며 "야심찬 감축목표와 함께 한국형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