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방부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및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FOC 단계가 진행 중이며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FMC 평가로 넘어가게 된다.

2027년부터 FMC 검증이 시작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2026년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작 전환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으나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대응과 동맹 현대화의 핵심 협의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기존 공동성명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현재 전력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져 향후 규모나 역할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된다.

이 밖에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 △유엔군사령부 역할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실효성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함정 건조 협력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됐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SCM과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MCM)가 동맹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26년 SCM과 MCM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