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부산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정 장관과 황 전 총리가 구속돼야할 이유를 낱낱이 짚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정 정관에 대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내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