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소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과 만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거래질서 공정화'를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는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거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입점업체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하겠다”며 “(거래 안정성 제고는) 플랫폼에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주 위원장에게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