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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정청래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3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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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2월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은 앞(이번주 제출)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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