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정청래 "예산국회 끝난 뒤 전광석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3 15:3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예산국회 끝난 뒤 전광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2월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은 앞(이번주 제출)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출국, 중동 찾아 방산·AI 협력 논의
리쥬란 매출 떨어지자 파마리서치 성장 '뚝', 한 품목 올인에서 벗어난 성장 동력 찾기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 수급' 417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75원 넘겨
LG 3분기 영업이익 4189억 12% 감소, 1~3분기 누적 영업익은 10% 증가
넷마블 내년에도 신작 '물량 공세', '나혼렙:카르마' '이블베인'에 거는 기대 크다
베트남 보조금 축소 법안에 현지 투자기업들 우려 전달, "삼성전자도 포함"
대신증권 초대형IB의 길 이끄는 '원클럽맨' 진승욱, '자본 확충' 과제 이어간다
에이비엘바이오 기술수출로 9조 '대박', 이상훈 '뇌혈관 플랫폼' 확장 여지 있다
AMD 엔비디아에 '2인자' 넘어 라이벌로 입지 키운다, 두자릿수 점유율 목표
비트코인 1억5454만 원대 횡보, 미국 셧다운 종료에 가상화폐 ETF 승인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