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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정성호 검찰의 항소포기에 '역공', "특검·국정조사 다 수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3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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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나 국정조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묻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64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성호</a> 검찰의 항소포기에 '역공', "특검·국정조사 다 수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이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방향성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언에 대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문에 “(차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그것은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법무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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