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심의를 보류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미국 비영리 무역협회의 비판이 나왔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참여해 발전을 이뤄내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개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지연 사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6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

구글이 보안 처리를 비롯한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데 따라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구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는 5월과 8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늦췄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무역 관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2013년부터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CCIA는 “한국은 미국의 지도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제약을 받는 유일한 주요 시장으로 남아있다”며 “이는 외국 기업이 현지 소비자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경쟁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한국의 보안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만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내용은 CCIA 성명에 언급되지 않았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무역 부사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업체들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 시장 개방에 참여해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글이 내년 2월5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내용을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