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 가운데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했다.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인데, 국세청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새로 만들고,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서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며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독점·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에게는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