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간다"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일까지 언급하며 물타기에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있다. 본인이 항소포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검찰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것과 마찬가지"라며 "부당한 외압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포기 결정"이라며 "가장 최악의 결정이고 항소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 대한 자해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이 바라는건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삭제"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찬성한다며 즉기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제안했다"며 "우리도 동의한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