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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만드는 중, 조직개편안 11월에 마무리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1-09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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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이르면 11월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만드는 중, 조직개편안 11월에 마무리
▲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민원이 많은 보험ᐧ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해서는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 및 판매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원장은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주 임원 토론회에서는 각 업권별로 감독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금투업계, 시민ᐧ소비자단체, 학계ᐧ연구기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개편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가운데 조직개편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는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마무리되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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