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책임감 있는 목표란 단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또한 책임있는 목표이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국민 논의를 진행했고 부문별 감축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각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9월19일부터 시작된 2035 NDC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의 최종 단계이다. 올해 공청회를 마친 뒤 확정된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기후부는 이날 공정회에서 2035 NDC 상한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하한선을 50%, 53%로 정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호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한 것처럼 범위 형태로 2035 NDC를 설정한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60%는 전지구적 목표 이행을 위한 감축을 생각해 정한 도전적 목표"라며 "50%와 53%는 배출권거래제 총랑 할당 등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이처럼 범위 형태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그동안 48%도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담이라며 그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등 각 산업별 8개 협회들은 4일 정부에 공동성명을 제출해 2035 NDC를 현실적으로 설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대응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5 NDC가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 정책관은 "NDC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기후위기의 시급성, 절박성, 전지구적 책임 이행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2035 NDC에는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보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035 NDC는 대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산업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것에 그쳤다"며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 평가는 결국 50%, 53%를 넘겼을 때가 됐을 것이고 이는 사실상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플랜1.5, 빅웨이브, 여성환경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정부가 50%, 53% 하한선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은승채 빅웨이브 활동가는 "정부의 목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60%도 미래세대 요구에 부합하는 6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는 책임있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지켜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도 "결국 대국민 공청회라면서 그 국민은 누구인가"라며 "결국 현실은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을 뿐, 2035 NDC 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급조된 구성으로 졸속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핑계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하는 것이 NDC"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50%를 넘은 이번 감축안을 두고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산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환경부에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35 NDC 안을 마련했고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안이 48% 안이었다"며 "가장 과학적으로 강하게 검토된 안이 가장 약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는 상당히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NDC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비용"이라며 "2025년 6월에 세계적 철강 기업이 높은 전력비용, 수소의 비용 불확실성, 시장 수요 등을 이유로 수소환원제철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한 "독일 정부가 13억 유로의 보조금을 약속했음에도 중단했는데 이만큼 산업 쪽 탄소 감축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해야 될 바가 많다"며 "탄소 감축 기술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정책적 지원이 많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48% 안도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것이 현실"이라며 "50~60% 감축목표는 어떤 기술로 어떤 감축을 해야 하는지 수단이 명료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철강업계의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될까 두렵다"며 "이렇게 되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 생산 감축은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의 위축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성장 기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2035 NDC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법학 전문가는 기후부가 설정한 이번 NDC는 여러 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요구한 합헌성 요건을 모두 갖추려면 2035 NDC는 최소한 선형감축경로를 따라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1안(50~60% 감축안)은 위로 다소 볼록한 형태로 헌재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사실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은 또한 "법적으로는 왜 상한을 설정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상한을 넘겨 감축을 했을 때는 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