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