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감 국회'가 끝나고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72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의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확대재정의 원안 관철에 전력을 쏟을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보낸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확대재정 기조 아래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 지역화폐 등 민생 지원 예산도 늘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원안을 관철할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의 명분 아래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칼질을 벼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습을 감추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현금성으로 직접 공급되는 '지역 화폐' 예산은 여야간 최대 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에 24조 원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11조5천억 원을 쓰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3일 논평에서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해 지역예산을 깎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회의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된다. 지역화폐 예산 규모도 24조 원으로 '파격적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금 지급 예산을 비판해 왔지만 막상 국민여론은 올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리얼미터가 7월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62.9%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자 심화 및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 의견은 31.4%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대신 지방 정부에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를테면 유권자에 직접 도움을 주느냐, 지방 정부를 통해 간접 지원하느냐의 구분이 되는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원을 지방정부의 민생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런 행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 만큼 야당 소속 지역단체장에게 예산을 넘긴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싸고 '총론적'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래부터 민주당은 확장재정을,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데, 이를 두고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민주당은 유럽 선진국 등이 100% 수준인 것으로 근거로 '괜찮은 수준'이라 바라보지만,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이 비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서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2026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다. 

이런 우려를 두고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내일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1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