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1월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한다"며 "TF는 심화되고 있는 국민적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수직적, 폐쇄적 사법행정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은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사법개혁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판뿐 아니라 예산, 인사,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한다"며 "사법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