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는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
제주의 지귀연 vs 제주 간첩단
"오 부장판사는 위원들 지적처럼 근무시간 낮술과 유흥 의혹이 있고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일명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법원 윤리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진행 중이다. 여 부장판사 역시 동료 판사와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동기 변호사와도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3명이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는데 심히 유감이다."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음주 소란' 의혹이 제기된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판사들을 보면,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 재판부를 공격해 공안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제주의 지귀연' 등 판사 공격은 결국 민주당,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음주 소란' 제주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것을 두고)
공급 대책 vs 초강력 수요 억제책
"22일께 당 최고위원회에 (명단 등이) 보고되고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단장은 한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다. 태스크포스(TF)는 공급 대책·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고 보유세와 같은 세제 개편 논의는 안 한다. 민주당은 보유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관련 입장 또한 아직 없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TF는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지원(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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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반시장, 비정상 부동산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발족하고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맡는다고 밝히며)
새빨간 거짓 선동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면서 허위 선동으로 제도 도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측이 재판 소원을 두고 '4심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