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 내 인력난 때문에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300명을 증원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증원 논의가 있고, 민사·형사전원합의체 등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사법개혁에 따른 대법관 증원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담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해 사법 파괴 선언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당론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재판 소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판결은 근거법, 보호 법익 자체가 다르다, 재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신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법관 증원에는 동의하나'라고 질문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진 법원장은 이어 재판 소원을 두고는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