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미국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과 각 지역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8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은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승인돼 각 주의 지역사회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 취소로 애리조나주는 원래 받기로 돼있던 1억5600만 달러(약 2212억 원)를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가디언에 "이번 프로그램 취소로 저소득층 90만 가구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청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도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로 연방정부에서 약속받은 2억5천만 달러(약 3545억 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를 화석연료 기업 중심의 관행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기가 더 비싼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관련된 금전적 보상 및 보조금 프로그램 복원을 요구했다.

메이스 장관은 "정부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불우한 지역사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