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송금'(개인이전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 원에 달한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 건에서 2023년 49만 건, 2024년 49만1천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천 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 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 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 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 원에 이르렀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 원(13만7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만7천 건), 호주 1776억 원(1만6천 건) 일본 1136억 원(1만3천 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